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취지엔 공감…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면 버려지는 유기동물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금을 전담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반대 여론 만만찮아

지난 16일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20일 현재, 1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 청원인은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지적하고 “버려지는 아이들 줄이려면… (차라리)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유기동물 더 많아질 것”

이와 관련,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기피해 펫 산업이 쇠락했고 인근 국가와 중국에 펫 산업을 내줬다”면서 “우리 펫 산업도 이들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 나뉘어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거둔 세금으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동물 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보호자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며 “유기동물 입양 시 세금 감면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차등 부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세금보다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는 것이 유기동물 근절과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만이 아닌,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도 연 1만 원 정도 등록비를 지불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그러나 등록 갱신은 세원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동물 유기를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물에 대해 물건처럼 ‘보유세’라는 표현을 써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도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는 ‘동물등록 갱신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우려에 대해선 “버릴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버린다. 다만 근본적으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래도 필요하다.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반려동물 보호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물 보유세 기본 취지는 ‘생명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반려인들이 능동적으로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에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은데, 지차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 결국 그분들이 낸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식으로든 정책 보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취지엔 공감…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면 버려지는 유기동물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금을 전담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반대 여론 만만찮아

지난 16일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20일 현재, 1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 청원인은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지적하고 “버려지는 아이들 줄이려면… (차라리)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유기동물 더 많아질 것”

이와 관련,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기피해 펫 산업이 쇠락했고 인근 국가와 중국에 펫 산업을 내줬다”면서 “우리 펫 산업도 이들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 나뉘어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거둔 세금으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동물 병원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보호자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며 “유기동물 입양 시 세금 감면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차등 부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세금보다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는 것이 유기동물 근절과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만이 아닌,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도 연 1만 원 정도 등록비를 지불하고 그 수수료를 동물보호 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그러나 등록 갱신은 세원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동물 유기를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물에 대해 물건처럼 ‘보유세’라는 표현을 써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도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는 ‘동물등록 갱신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우려에 대해선 “버릴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버린다. 다만 근본적으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래도 필요하다. 계속 검토하겠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반려동물 보호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물 보유세 기본 취지는 ‘생명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반려인들이 능동적으로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에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은데, 지차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 결국 그분들이 낸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식으로든 정책 보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농림부 주관의 종합 계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을 정책의 중심을 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일단 반려동물을 누구나 편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가까운 지인 간 거래’가 무려 61%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년 국민 의식 조사). 즉 산업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간 채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영업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 업체들 사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아직 상당히 높아서다.

농림부는 “허가나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엔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정비하되, 이들의 사육환경과 취급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는 처벌을 높여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는 대목. 강아지 고양이 새끼 한두 마리도 돈을 받고 팔 경우, 웬만하면 15만 원 하한선에 다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

만일 미등록 상태로 반려동물을 팔게 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수준. 그런데 내년부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거기다 24년부턴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또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홍보조차 전면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 SNS까지 거의 모든 채널을 막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하는 조건을 명문화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 판매 후 일종의 A/S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 공장’이라 하 불리는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 생산업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공간 크기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 또 출산한 후 10개월 이내엔 다시 새끼를 배지 못하도록 ‘출산 휴지 기간’도 2개월 늘렸다.

특히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합동 점검과 단속을 1년에 2번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그중 경매장은 전국의 모든 업소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체만 판매하는지, 건강 상태 검진을 제대로 했는지 등은 물론 무허가 무등록 업체가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집중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제와 인증제 들어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개체관리 카드에 생산 판매 경매업체의 허가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부턴 동물등록 정보에서부터 영업자 정보를 입력토록 할 계획.

즉 반려동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체 정보와 성장 경로를 계속 기록해가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동물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영업자들에 대해선 올해부터 ‘우수 영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민간의 인증제 유관단체와 협의해 우선은 ‘민간 인증제’로 시작할 방침.

이어 정부는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를 현재의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르면 2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장묘, 이젠 화장 건조 수분해까지 3가지로 늘어요”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방식은 사체를 화장로에서 태우거나 건조장에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 등 2가지. 정부는 올해부터 여기에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을 추가한다. 산소이온농도(pH) 12 이상의 강알칼리 용액을 활용하여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새로운 방식.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나온 것으로, 현재 시행규칙 정비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종 등록 기준을 맞춘 ‘합법적인’ 장례식장이 전국에 41곳(2020년 1월 현재) 있으나, 이 방식이 허용될 경우 장례식장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창 논란이 많았던 ‘이동식 화장로’에 대한 합법화 가능성도 터놨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존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 장묘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즉 다른 법령에 직접 위반되거나,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면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반려동물이 죽으면 산이나 들에 파묻는 현재의 관행(전체 사체의 약 40% 이상)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동식 화장로’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다른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합법화시키기엔 시기 상조란 지적도 여전하다.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농림부 주관의 종합 계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을 정책의 중심을 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일단 반려동물을 누구나 편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가까운 지인 간 거래’가 무려 61%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년 국민 의식 조사). 즉 산업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간 채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영업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 업체들 사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아직 상당히 높아서다.

농림부는 “허가나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엔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정비하되, 이들의 사육환경과 취급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는 처벌을 높여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는 대목. 강아지 고양이 새끼 한두 마리도 돈을 받고 팔 경우, 웬만하면 15만 원 하한선에 다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

만일 미등록 상태로 반려동물을 팔게 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수준. 그런데 내년부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거기다 24년부턴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또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홍보조차 전면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 SNS까지 거의 모든 채널을 막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하는 조건을 명문화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 판매 후 일종의 A/S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 공장’이라 하 불리는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 생산업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공간 크기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 또 출산한 후 10개월 이내엔 다시 새끼를 배지 못하도록 ‘출산 휴지 기간’도 2개월 늘렸다.

특히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합동 점검과 단속을 1년에 2번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그중 경매장은 전국의 모든 업소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체만 판매하는지, 건강 상태 검진을 제대로 했는지 등은 물론 무허가 무등록 업체가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집중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제와 인증제 들어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개체관리 카드에 생산 판매 경매업체의 허가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부턴 동물등록 정보에서부터 영업자 정보를 입력토록 할 계획.

즉 반려동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체 정보와 성장 경로를 계속 기록해가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동물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영업자들에 대해선 올해부터 ‘우수 영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민간의 인증제 유관단체와 협의해 우선은 ‘민간 인증제’로 시작할 방침.

이어 정부는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를 현재의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르면 2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장묘, 이젠 화장 건조 수분해까지 3가지로 늘어요”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방식은 사체를 화장로에서 태우거나 건조장에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 등 2가지. 정부는 올해부터 여기에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을 추가한다. 산소이온농도(pH) 12 이상의 강알칼리 용액을 활용하여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새로운 방식.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나온 것으로, 현재 시행규칙 정비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종 등록 기준을 맞춘 ‘합법적인’ 장례식장이 전국에 41곳(2020년 1월 현재) 있으나, 이 방식이 허용될 경우 장례식장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창 논란이 많았던 ‘이동식 화장로’에 대한 합법화 가능성도 터놨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존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 장묘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즉 다른 법령에 직접 위반되거나,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면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반려동물이 죽으면 산이나 들에 파묻는 현재의 관행(전체 사체의 약 40% 이상)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동식 화장로’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다른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합법화시키기엔 시기 상조란 지적도 여전하다.